RIA 국내시장 복귀계좌, 계좌를 만들려고 증권사 앱을 열어봤는데 아직도 개설 버튼이 없다. 분명 1월에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2월이 됐는데도 감감무소식이다. 주변 투자자들도 비슷한 상황이고, 포털에 검색해봐도 “준비 중”이라는 안내만 반복된다. 심지어 3월 31일까지 국내주식을 매수해야 양도소득세 100% 면제가 된다는데, 계좌조차 못 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글에서는 RIA 계좌가 왜 아직도 출시되지 않았는지, 현재 법안 처리는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혜택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는지를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정리해 본다.
목차
RIA 국내시장 복귀계좌란? –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가자
RIA는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국내시장 복귀계좌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되돌릴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제도를 공식 발표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시장 불안이 커지자, 해외로 나간 투자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카드로 RIA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RIA 계좌를 이용하려면 절차가 정해져 있다. 증권사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계좌에 있던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이체하고, 그 안에서 매도 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매수해야 한다. 이 과정이 모두 RIA 계좌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세제 혜택 대상이 된다. 단, 혜택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 복귀 시점 | 양도소득세 감면율 | 비고 |
|---|---|---|
| 2026년 1분기 (1~3월) | 100% | 사실상 전액 비과세 |
| 2026년 2분기 (4~6월) | 80% | |
| 2026년 하반기 (7~12월) | 50% | |
| 적용 한도 | 5,000만원 | 1인당 매도금액 기준 |
RIA 아직 안 나온 이유 4가지
출시가 늦어지는 데는 단순한 이유가 하나 있는 게 아니다. 법·제도·시스템·시장 과열이라는 네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첫째, 입법 절차 자체가 늦어졌다.
RIA의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해당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일정이 대미투자특별법 등 다른 현안 처리에 집중되면서, 기획재정위원회의 RIA 관련 법안 전체회의 일정 자체가 계속 밀린 상태다.
둘째, 세부 요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하는 중이며,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즉, ‘체리피킹 방지’ 조항이 아직 법 조문으로 확정되지 않아 증권사들이 시스템을 완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증권사의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다.
해외주식 이체, 매도, 환전, 국내주식 매수, 의무보유 기간 관리, 세금 정산까지 하나의 계좌 안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다. 법이 확정되어야 최종 개발이 마무리되는 구조라, 입법 지연이 곧 시스템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당국의 과열 마케팅 자제 권고가 있었다.
금융투자협회가 RIA 홍보와 관련해 과도한 이벤트 중심 마케팅보다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알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일부 증권사들은 마케팅 전략을 조정했다. 삼성증권은 선착순 현금 지급 방식을 추첨 방식으로 전환했고, 일부 증권사는 사전 이벤트를 중단하기도 했다.
| 지연 요인 | 내용 | 현재 상태 |
|---|---|---|
| 입법 지연 | 조특법 개정안 국회 미처리 | 진행 중 |
| 세부 기준 미확정 | 체리피킹 방지, 투자 요건 불명확 | 논의 중 |
| 시스템 미완성 | 증권사 전산 인프라 개발 진행 | 진행 중 |
| 마케팅 자제 권고 | 금융투자협회 과열 경쟁 제동 | 조정 완료 |
현재 법안 처리 현황 – 2026년 2월 기준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1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통상적인 정부 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한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즉시 2월 임시국회 논의 안건으로 올려 국회 문턱을 빠르게 넘겠다는 전략이다.
핵심 내용을 보면, 법안에는 해외주식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1조의26 신설)와 해외주식 환헤지 시 양도소득세 혜택 신설(조특법 제91조의27 신설)이 담겨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월 중순인 현재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출시 일정 연기가 반복되면서 2월 내 RIA 출시 가능성이 불투명해졌고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3월 31일이라는 1분기 마감 시한이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은 재정경제부 공식 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너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실시간 처리 상황을 검색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에서도 관련 소비자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3월 31일 마감, 혜택 연장될까?
현재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바로 이 질문이다. 계좌도 못 만들었는데 1분기 100% 비과세 혜택 기간이 그냥 지나가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출시하고, 혜택은 소급 적용한다”는 방향이다. 즉, 법이 3월에 통과되더라도 2026년 1월 1일 이후 소급해서 1분기 100% 혜택이 유지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실제로 기재부 보도자료에도 “2026년 1월 1일 이후 RIA로 해외주식을 매도한 분부터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계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1월 1일 이후 소급 적용을 받으려면 계좌 출시 이후 3월 31일 이전까지 해외주식 매도 및 국내주식 매수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법안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통과된다면 투자자에게 남는 시간이 극히 짧아진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 논의 방안 | 내용 | 가능성 |
|---|---|---|
| 혜택 기간 연장 | 1분기 100% 혜택을 4월 이후까지 연장 | 검토 가능성 있음 |
| 소급 적용 유지 | 법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1월 1일부터 소급 | 현행 정부 방침 |
| 마감 기한 탄력 운용 | 계좌 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추가 부여 | 논의 초기 단계 |
다만 이는 아직 공식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이용 중인 증권사의 공지사항과 재정경제부 최신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지금 투자자가 해야 할 것 – RIA 계좌 개설 준비 체크리스트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면 계좌가 열리는 즉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먼저, 증권사 사전 알림을 신청해 두자.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RIA 계좌 출시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는 커피 쿠폰이나 국내주식 쿠폰 등 소정의 이벤트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 이벤트 혜택도 챙기고 출시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다음으로, 보유 중인 해외주식 목록을 점검하자.
RIA 혜택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에만 적용된다. 이 기준일 이후에 새로 매수한 해외주식은 대상이 아니다. 또한 KODEX 미국S&P500 같이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도 주의해야 한다. 보유 종목 중 어떤 것이 대상이 되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5,000만원 한도 전략을 세워두자.
RIA 혜택은 1인당 매도금액 기준 5,000만원 한도까지만 적용된다.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우선 정리하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본 전략이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투자해 5,000만원이 된 종목이라면 매매차익 2,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385만원이 1분기 안에 전액 면제가 된다.
| 준비 항목 | 내용 |
|---|---|
| 증권사 사전 알림 신청 | 출시 즉시 개설 가능, 이벤트 혜택도 함께 |
| 대상 주식 확인 |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 해외주식 해당 |
| 국내 상장 해외 ETF 제외 확인 | KODEX 미국S&P500 등은 혜택 제외 |
| 수익률 높은 종목 우선 순위 설정 | 5,000만원 한도 내 절세 효과 극대화 |
| 법안 통과 여부 수시 확인 | 재경부 보도자료 및 증권사 공지 체크 |
RIA 국내시장 복귀계좌는 분명 매력적인 절세 기회다. 하지만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해외주식을 매도했다가 계좌 미출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RIA 계좌 안에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법안 통과 후 계좌 출시 공지를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현명하다.
📌 최신 법안 현황 및 출시 일정은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와 이용 중인 증권사 앱의 공지사항을 통해 직접 확인하세요.
본 포스팅은 재정경제부 공식 보도자료(2025.12.24, 2026.01.20)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법안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