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9.26. 보도자료를 통하여 2027년까지 개의 식용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한 ‘개식용 종식법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식용 금지법은 올해 초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보신탕과 같은 전통적인 개식용 문화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보신탕의 미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 도약을 위해 개식용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 종식 기한 설정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개식용 업계에서 활동 중인 업소들은 전ㆍ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2. 원활한 이행을 위한 시책 수립
농식품부는 종식 기한 내 원활한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는 업계의 전환을 돕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사회적 공감대 형성
개식용 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개식용 소비 문화를 종식하기 위한 캠페인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지원 방안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개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에게 전ㆍ폐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
1. 전ㆍ폐업 지원 내용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폐업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해 철거비 및 재취업, 재창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거비 지원: 폐업 점포의 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024년까지는 최대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재취업 지원: 폐업 이후 원활한 취업을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에서 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90만 원도 지급됩니다.
재창업 지원: 재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전담 관리자와의 1:1 매칭 및 밀착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평가된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됩니다.
시설 및 물품 교체 지원
개식용 업계에서 메뉴나 취급하는 식육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도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최대 250만 원까지 가능하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됩니다.
2. 지원 조건
이 모든 지원은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라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 또는 업종·메뉴 변경 등의 전업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개식용 종식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업계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 방안은 개식용 종식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정책은 동물복지와 윤리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부합합니다.
보신탕과의 이별
보신탕은 한국 전통 음식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식용이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신탕의 소비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식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동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농식품부의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은 한국의 식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보신탕과 같은 전통 음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쉬움을 남기지만, 이는 동물복지와 윤리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식문화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개식용의 종식은 단지 법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성숙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