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정부 보도자료 및 금융기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1년, 서울 아파트값은 규제가 가장 강한 강남이 아니라 대출 여력이 남은 중하위 지역에서 더 크게 올랐습니다. 주간 매매가격지수 기준 서울 평균 상승률은 10.42%였고 성북구가 16.52%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실거래 평당가 기준으로는 강동구가 약 32% 올라 강남구(약 4%)의 8배에 달했습니다.
전세 만기는 다가오는데 대출 한도는 줄고 호가는 오르니, 어느 지역을 어떤 자금으로 봐야 할지 막막한 실수요자가 많습니다. 이 글 하나로 대책의 핵심 규제, 자치구별 상승률, 앞으로 꼭 확인할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목차
10·15 부동산 대책 1년, 달라진 규제 핵심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은 ‘3중 규제’가 핵심입니다. 대출은 집값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해, 비싼 집일수록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 구분 | 대책 이전 | 대책 이후 |
|---|---|---|
| 규제지역 | 강남·서초·송파·용산 | 서울 25개 구 전역 + 경기 12곳 |
| 주담대 한도(시가 15억 원 이하) | 최대 6억 원 | 최대 6억 원(유지) |
| 주담대 한도(15억 초과~25억 원 이하) | 최대 6억 원 | 최대 4억 원 |
| 주담대 한도(25억 원 초과) | 최대 6억 원 | 최대 2억 원 |
| 무주택자 LTV(신규 규제지역) | 70% | 40% |
| 토지거래허가구역 | 강남 3구·용산 중심 | 서울 전역 + 경기 12곳, 2년 실거주 의무 |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 반면, 25억 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차이가 지난 1년 동안 수요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설명하는 출발점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자치구별로 얼마나 올랐나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0.42% 올랐고, 상승률 상위권은 성북·서대문·강서 등 중하위 지역이 차지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한 자릿수 초반 상승에 그쳐 서울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 지역 | 1년 상승률 | 기준 | 서울 평균(10.42%) 대비 |
|---|---|---|---|
| 성북구 | 16.52% | 매매가격지수 | 약 1.6배 |
| 서대문구 | 14%대 | 매매가격지수 | 약 1.4배 |
| 강서구 | 14%대 | 매매가격지수 | 약 1.4배 |
| 강남·서초구 | 한 자릿수 초반 | 매매가격지수 | 평균 이하 |
| 강동구 | 약 32% | 실거래 평당가 | 지수 기준 비교 불가 |
| 동대문구 | 약 26% | 실거래 평당가 | 지수 기준 비교 불가 |
| 강남구 | 약 4% | 실거래 평당가 | 강동구의 약 8분의 1 |
가격 수준으로 보면 강동구 국민평형(전용 84㎡)은 20억 원에 근접했고, 동대문구 국민평형도 13억 원 이상이 필요한 수준이 됐습니다. 매매가격지수는 표본 아파트의 시세 변동을, 실거래 평당가는 실제 거래된 단지의 가격을 반영하므로 두 수치를 직접 비교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출 규제만으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지난 1년의 결과만 보면 대출 규제만으로 서울 전체의 상승 흐름을 꺾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고가 주택의 상승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 정책의 효과는 ‘억제’보다 ‘수요 분산’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책 직후에는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시행일부터 27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같은 기간보다 약 77% 줄었고, 영등포구(약 94% 감소)와 광진구(약 90% 감소)의 낙폭이 특히 컸습니다. 반면 이미 규제를 받던 송파구(약 3% 감소)와 서초구(약 7% 감소)는 거래량 변화가 작았는데, 현금 동원력이 큰 매수층은 대출 한도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입니다.
| 지역 | 대책 직후 27일 거래량 변화(직전 27일 대비) |
|---|---|
| 서울 전체 | 약 77% 감소 |
| 영등포구 | 약 94% 감소 |
| 광진구 | 약 90% 감소 |
| 서초구 | 약 7% 감소 |
| 송파구 | 약 3% 감소 |
이후 매수세는 한도 6억 원이 유지되는 시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습니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리서치 연구원은 대책 이전에는 강남권 중심의 갈아타기가 주를 이뤘다면, 이후에는 중하위 지역의 강세가 뚜렷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떠받치는 하방 경직성
서울 아파트값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전셋값이 매매가와 비슷한 속도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9.96% 올라 매매가 상승률(10.42%)과 차이가 0.5%p도 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1년 상승률 | 비고 |
|---|---|---|
| 서울 아파트 매매가 | 10.42% | 비교 기준 |
| 서울 아파트 전셋값 | 9.96% | 매매가 대비 0.46%p 낮음 |
| 성북구 전셋값 | 15.64% | 전세 상승률 1위, 서울 평균의 약 1.6배 |
| 서울 준공 물량 | 19% 감소 | 수도권 전체는 21.6% 감소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2년 실거주 의무로 갭투자가 막히면서 새로 나오는 전세 매물도 줄었습니다. 전세 물량은 줄고 준공 물량까지 감소하니, 전세 세입자의 매매 전환 수요가 가격의 하단을 지지하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일정과 시장 전망
향후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의 연장 여부입니다. 연장되면 실거주 매수 중심의 현재 구조가 이어지고, 해제되거나 범위가 조정되면 갭투자 수요가 다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일정 | 내용 | 확인 포인트 |
|---|---|---|
| 2025년 10월 15일 | 10·15 대책 발표 | 기준 시점 |
| 2025년 10월 16일 | 규제지역 지정·대출 규제 시행 |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 시작 |
| 2025년 10월 20일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 | 2년 실거주 의무 적용 |
| 2026년 10월 15일 | 대책 시행 1년 | 서울 매매 10.42%, 전세 9.96% 상승 |
| 2026년 12월 31일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 예정 | 연장·해제·범위 조정 여부 |
공급 측면에서는 준공 물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에 수급이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책 방향이 수요 관리 위주에서 공급 확대 쪽으로 얼마나 무게를 옮기느냐가 2027년 시장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은전망대 View
전문가 견해
지난 1년은 대출 한도 구간이 지역별 상승률을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가 15억 원이라는 경계선이 사실상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새로운 가격 기준선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보다 ‘내 대출 구간에 들어오는 단지인가’가 매수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이 될 것입니다.실무 팁
주담대 한도는 ‘구간별 최대 한도’와 ‘LTV 40%’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3억 원 아파트는 구간 한도가 6억 원이지만 LTV 40%를 적용하면 5억 2,000만 원이 실제 상한입니다. 시세가 15억 원 근처인 단지는 은행 시세 기준일에 따라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계약 전 대출 상담에서 적용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주의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는 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잔금 일정과 기존 전세 만기를 허가 처리 기간까지 고려해 역산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15 부동산 대책 1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어디인가요?
A.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는 성북구가 16.52%로 1위입니다. 실거래 평당가 기준으로는 강동구가 약 32%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Q. 규제가 강한데 왜 외곽 지역이 더 많이 올랐나요?
A.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주담대 한도 6억 원이 유지돼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고가 주택의 한도가 2억~4억 원으로 줄면서 매수 수요가 중하위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Q. 서울 아파트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전셋값이 1년간 9.96% 올라 매매가 상승률과 거의 같은 속도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준공 물량 감소와 실거주 의무로 매물이 귀해진 점도 가격 하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현재 지정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장 여부는 만료 전 정부 발표로 확인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매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바로가기
대출 한도와 토지거래허가 절차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수 전 공식 기관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기관 | 확인할 내용 | 바로가기 |
|---|---|---|
| 국토교통부 |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연장 공고 | 토지거래허가 자세한 신청 방법 확인하기 |
| 금융위원회 | 주담대 한도·LTV·스트레스 DSR 기준 | 대출 규제 자세한 기준 확인하기 |
| 한국부동산원 |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동향 | 최신 가격 통계 자세히 확인하기 |
10·15 대책 이후 1년은 규제가 시장을 멈추기보다 수요의 방향을 바꿨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연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가 다음 1년의 흐름을 결정할 변수인 만큼, 자금 계획과 대출 구간을 미리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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