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유통이 이제 더 이상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 지인이 SNS에 올린 게시물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공유한 글이 허위정보로 판명되면서 생긴 일이었죠.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온라인 상 거짓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 개정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핵심 내용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고의적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는 단호히 퇴출 시키겠다”며 개정안 통과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높은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 실수나 착오로 인한 오류는 제외되며, 명백한 악의성이 인정될 때만 적용됩니다.
정통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6월 말 (국무회의 의결 후) |
|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청구 가능 |
| 형사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적용 요건 |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
고의적 허위정보 vs 실수, 어떻게 구분할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고의성’ 판단 기준입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초 단순 오인이나 착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종 통과된 법안 제44조의7제2항에는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위헌적 요소가 더해진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언론보도를 포함한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처벌 대상 구분 기준
| 처벌 대상 (O) | 처벌 제외 (X) |
|---|---|
| • 특정인을 해칠 목적의 거짓 정보 유포 | • 단순 착오나 실수로 인한 오류 |
| • 금전적 이익을 위한 조작 정보 생성 | • 출처를 명시한 정보의 공유 |
| •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허위사실 확산 | •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 |
| • 출처 조작 및 의도적 왜곡 | • 사실 확인 후 즉시 정정한 경우 |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
이번 법 개정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곳은 SNS 플랫폼과 이용자들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X), 유튜브 등에서 무심코 공유한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허위정보 확산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성이 인정되면 원저작자뿐만 아니라 재유포자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허위정보 판별을 위한 팩트체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시정 요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SNS 이용 시 주의사항
| 위험 행위 | 예방 방법 |
|---|---|
| 출처 불명 정보의 무분별한 공유 | 공신력 있는 언론사 또는 공식 채널 확인 |
| 감정적 제목만 보고 공유 | 본문 내용 정독 후 사실 여부 검증 |
| 편집된 이미지/영상 재가공 유포 | 원본 출처 확인 및 팩트체크 사이트 활용 |
| 악의적 댓글 및 허위 주장 작성 | 객관적 근거 없는 주장 자제 |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유지 논란
이번 개정안에서 또 다른 쟁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며 “형사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민사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 제도입니다. 당초 폐지가 검토되었으나 형법상 명예훼손과 함께 개정하기 위해 이번 법안에서는 원안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여당은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언론 자유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기준
| 구분 | 내용 |
|---|---|
| 처벌 조건 |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 |
| 형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예외 사유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 |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점과 향후 전망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입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마구잡이 소송까지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첫째, 고의적 허위정보와 단순 착오의 경계가 모호하여 법 적용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5배 손해배상이라는 과도한 처벌로 인해 정당한 비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반면 찬성 측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의 조직적 허위정보 유포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명예훼손 및 허위보도에 대한 중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분쟁 조정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찬반 입장 비교
| 찬성 측 주장 | 반대 측 주장 |
|---|---|
| • 가짜뉴스 확산 방지 실효성 | •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 • 피해자 구제 수단 강화 | • 위헌 소지 다분 |
| • 건강한 온라인 공론장 조성 | • 마구잡이 소송 남발 가능성 |
| • 악의적 정보 유포 근절 | • 권력의 비판 억압 수단화 |
법조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마무리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026년 6월 말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이번 법 개정은 허위정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보를 공유하기 전 한 번 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가 불명확한 내용은 신중하게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SNS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검증하는 자세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함께 읽으면 유익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