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지원금 2024 지원금 조회

조기 폐차 지원금 2024 지원금 조회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는 배출 가스 등급에 따라 4, 5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미세 먼지와 매연 등으로 인하여 대기 오염이 심화하면서 정부에서는 노후 차 조기 폐차 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신청 기준에 비해 2024년에는 더욱 확대된 지원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조기 폐차 지원금은 배출 가스가 높은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 할 때 정부가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특히 4등급 및 5등급 경유 차량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통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미세 먼지를 감소하여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저 공해 차량으로의 전환 유도 목적도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부터는 4등급 DPF 장착 차종 까지 확대되어 4등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금 보상을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2024년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

2024년에는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차량의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대상과 지원금 액수는 신청한 자동차의 기준  가액표에 의한 차량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만큼 전액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 중량과 배출 가스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한 상한 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충량이 3.5톤 미만인 5등급 차량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800만 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1 지원 대상 차량

•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환경부의 배출가스 등급 기준에 따른 차량.
• 등록 기간: 차량이 대기 관리 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개조 여부: 저 공해 장치 또는 저 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차량은 지원 불가.

3. 조기 폐차 지원금 액수

조기 폐차 지원금의 금액은 차량의 배출 가스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3-1. 총중량 3.5톤 미만 지원금

• 4등급 경유 차량: 최대 800만 원, 지원율 기본 50%
• 5등급 경유 차량: 최대 300만 원, 지원율 기본 50%

이 외에도, 무공해 차량을 구입할 경우 추가 보조금이 50만원 지급됩니다.

3-2. 총중량 3.5톤 이상 지원금

1) 3,500cc 이하

• 4등급 : 720만 원
• 5등급 : 440만 원

2)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4등급 : 1,600만 원
• 5등급 : 750만 원

3)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4등급 : 2,400만 원
• 5등급 : 1,100만 원

4) 7,500cc 초과

• 4등급 : 7,800만 원
• 5등급 : 3,000만 원

5)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 4등급 : 10,000만 원
• 5등급 : 4,000만 원

기본 폐차 지원율은 100% 적용되며, 신차 구매 시 200%, 중고차 구매 시
100% 추가 지원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 별 차량 기준 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60만 원)과 4,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추가 지원금(50만 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4-1. 대상자 선정 후 폐차 시 절차

1. 조기 폐차 신청 :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거나 자동차 배출 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 (mecar)을 통해 신청합니다.
2. 조기 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 대상 차량 확인(차량 상태 확인)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차량 소유자의 차량 상태 확인을 하고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대상 차량 확인(차량 상태 확인) 진행 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잔여 예산을 확인 후 순차적으로 대상 차량 확인을 진행합니다.
4.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등 제출 : 차량 소유자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등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을 완료하고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합니다.
5. 보조금 지급 :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따른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6. 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 차량 소유자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은후 4개월 이내에 조기 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7. 추가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보조금 추가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2. 대상자 선정 전 폐차 시 절차

4-3. 신청 준비물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차량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5. 결론

2024년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는 환경 보호와 대기질 향상을 위해 더욱 강화된 형태로 시행됩니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조기 폐차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 글은 [환경부 교통 환경과]에서 안내한
2024년도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일부는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