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 1 보장, 선지급 후정산까지


본 글은 정부 보도자료 및 금융기관 데이터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경·공매로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 피해자가 3,000만 원만 회수했다면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최소 5,000만 원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경매가 몇 년씩 늘어지고, 낙찰가가 낮게 나와 배당금이 몇백만 원에 그치는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내가 받을 최소지원금을 직접 계산하고,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선택지까지 미리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란 무엇인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회수한 금액의 합계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때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라, 회복의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회수액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배당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공공주택사업자(LH 등)의 지원액(경매차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분기존 제도개정 후(2026년 11월 13일~)
회복 하한선없음 (낙찰가에 따라 회복률 편차 큼)보증금의 3분의 1 보장
주요 회복 수단경매 배당 + LH 매입 시 경매차익기존 수단 + 부족분 국가 지원
경·공매 종료 전 지급불가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선지급 가능
지원금 압류·양도별도 보호 규정 없음양도·담보 제공·압류 금지

시행 일정과 예산 규모

개정 특별법은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등은 공포 즉시 시행됐지만,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는 하위법령과 지급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됩니다.

일정내용
2026년 4월 23일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5월 12일개정법 공포 (매입 절차 개선·예방 조항 즉시 시행)
2026년 7월 말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시행
2026년 11월 13일최소보장제·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 (신청 접수 시작)

예산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최소지원금 약 27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규모로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건수는 2025년 하반기 3만 4천여 건에서 2026년 6월 3만 9,669건으로 늘어 약 5천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소지원금 계산 방법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최소지원금 = (보증금 × 1/3) − 이미 회수한 금액이며,
결과가 0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사례 A사례 B
임차보증금1억 5,000만 원2억 원
최소보장금(3분의 1)5,000만 원약 6,667만 원
경매 배당금2,000만 원6,000만 원
경매차익 등 공공 지원액1,000만 원2,000만 원
회수액 합계3,000만 원8,000만 원
최소지원금2,000만 원0원 (이미 3분의 1 초과)

사례 A는 회수율이 20%에서 33.3%로 올라가지만, 사례 B는 이미 회수율이 40%라 추가 지원이 없습니다. 내 회수율이 33.3% 아래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선지급-후정산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별도 장치입니다. 계약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 법적 분쟁이 길어져 경·공매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절차가 끝난 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산합니다.

구분최소보장제(일반)선지급-후정산
대상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지급 시점경·공매 종료 후경·공매 종료 전
지급 범위3분의 1 대비 부족분최소보장금 전부 또는 일부
사후 절차없음최종 회수액 확정 후 정산

정산 결과 실제 회수액이 예상보다 많으면 선지급금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선지급금은 반환 가능성을 고려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도 받을 수 있을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분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신청 자격의 출발점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입니다. 단순히 경·공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먼저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일 전에는 최소지원금 신청 창구 자체가 없으므로, 아직 결정을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확인 항목기준
신청 자격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임차인
시행 전 결정자적용 대상 포함
지급 결정 기한신청일부터 9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1회 연장)
지원금 보호양도·담보 제공·압류 금지

고은전망대 View
최소보장제는 낙찰가에 따라 피해 회복이 극단적으로 갈리던 구조에 처음으로 바닥선을 만든 제도로, 회수율이 낮은 소액·다가구 피해자에게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다만 3분의 1은 ‘보상’이 아니라 ‘최소선’이므로, 기존 회복 수단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최소지원금·선지급금은 LH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LH 매입 후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 거주하는 방식과 최소지원금 수령 중 무엇이 유리한지, 거주 계획과 경매차익 규모를 놓고 반드시 먼저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최소보장제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11월 13일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신청 창구가 열리지 않으므로, 시행 전까지는 피해자 결정과 서류 준비를 마쳐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경매가 진행 중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경매 진행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 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Q. 선지급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나요?
A. 경·공매가 끝난 뒤 실제 회수액과 정산합니다. 회수액이 많아 최소보장금을 초과하게 되면 그 차액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이 채권자에게 압류될 수도 있나요?
A. 압류되지 않습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양도, 담보 제공, 압류가 모두 금지되어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관련 기관 및 신청 안내

👉 자세한 신청 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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