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도입? 이제 물려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확정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유산세’ 에서 ‘유산취득세’로 과세 방식이 변경된다는 점이다.
기존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번 개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자.
목차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무엇이 다른가?
기존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전체 유산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개별 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 방식에서는 15억 원에서 기본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0억 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총 2억40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이를 자녀들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자녀 각각이 상속받은 5억 원에서 기본공제 5억 원을 제외하면 과세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금이 0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즉, 같은 유산을 나눠 상속받더라도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배우자 상속 공제 확대, 상속세 부담 완화될까?
이번 개편에서는 배우자의 상속 공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5억 원만 공제되었지만, 개편 후에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 20억 원을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들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는다면 기존 방식에서는 배우자 공제 8억6000만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해 총 13억60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배우자 공제 10억 원과 자녀 기본공제 5억 원씩을 합쳐 총 20억 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유산취득세 도입, 그 배경은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상속인이 받은 유산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더욱 공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둘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상속 재산을 여러 명이 나눠 상속받으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셋째,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00년 1400명에서 2023년 1만9900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기존에는 극소수의 부자들에게만 적용되던 상속세가 이제는 일반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개편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논란, 부자 감세와 조세 회피 우려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각에서는 **”부자들만 유리한 제도 개편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우선,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 과세 대상자의 6% 수준만이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조세 회피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인위적으로 분할해 여러 명에게 상속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위장 분할을 통한 세금 회피 시 추가 과세 및 조사 기간 연장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산취득세 도입, 언제부터 시행될까?
정부 계획에 따르면,
✔️ 2024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가 본격 도입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당장 내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4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유산취득세 개편, 앞으로의 과제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기존보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편에서는 상속세율 자체는 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상속세율 개편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산취득세 개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편이다”라고 평가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세법 개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고,
✔️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질 것 같다는 우려도 있으며,
✔️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궁금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보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