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2,916만 제곱미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하는 조치를 2026년 시행합니다.
목차
핵심 정보
이번 조치는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탄약고 이전 및 기지 통합 등 전략적 운영 방식 변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었던 서울 용산과 고양을 포함해 강원 고성군 및 속초시 일대 등 전국 주요 지역이 대상입니다. 규제가 풀린 지역은 토지 이용 효율이 극대화되며 그동안 불가능했던 건축 행위가 허용되어 주민 재산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다만 지역별로 해제 범위와 행위 제한 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번을 기준으로 정확한 토지이용계획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신청 안내
보호구역 해제 이후 해당 지역의 지가 변동 추이와 투자 가치를 확인하려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구역 해제 이후 주거용 건축이 가능한지 또는 토지 투자와 아파트 투자 중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지자체 인허가 기준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라면 자신의 지번이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건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상세 지번과 최신 규제 완화 지도 정보는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