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총 정리

신혼부부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총정리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하면서 신혼부부들의 주거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 주택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 마련에 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4년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주요 내용과 특징, 그리고 활용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들이 더 효과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밀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개요

1-1. 정책 모기지의 통합 운영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금융 공사 또는 공사”)로 이원화된 정책 모기지를 2014년부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일 대출 조건으로 일원화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주택도시기금  직접 대출 방식과 이차 보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형 u-보금자리론 금리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의 금리차를 주택도시기금이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기본적인 대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 과 주택저당증권(MBS)을 통하여 공급됩니다. 신청 접수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접수 하며, 적격 여부의 서류 심사도 수탁은행에서 진행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의 근거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의 시행세칙” 제4편 제6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관련기관이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이 업무 처리 기준을 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2. 대출 신청 접수 시 용어의 정의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를 말합니다.

• 2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인 (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를 말합니다.

• 1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1인 (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를 말합니다.

• 다문화 가구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의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 증명서(귀화자)의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 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 취득자인 가구를 말합니다.

• 장애인 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 증명서 및 국가 유공자 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 종사 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 부상 군경, 재해 부상 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를 말합니다.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 가구
결혼 예정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상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  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LH 신혼 희망 타운 분양 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세대주 및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 세대를 구
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으면 포함)

2.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단, (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 기간
(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자산 심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바로 가기]

2-2.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일반 2.5억 원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3억 원 이내, 신혼 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이내
   DTI 6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 건설 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 금액 = [(담보 주택 평가액 × LTV)– 선순위 채권– 임대 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 구입 자금 보증(HF)/ 생애 최초 특례 구입 자금(HF)취급할 수 있습니다.

2-3. 대출 금리 및 대출 기간

대출 금리는 연 2.45% ∼ 연 3.55%이며. 소득별, 거치 별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식) 입니다

2-4. 중도 상환 수수료

중도 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 중도 상환 원금 x 중도 상환 수수료율(1.2%) x [(3년-대출 경과 일수)/3년]
단), 대출 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3. 유의 사항

디딤돌 대출은 대출자의 실 거주 의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기간에 1주택 유지 의무 (2024.6.19 신규 접수분부터) 사항이 있습니다. 대출 실행 이후 담보 주택 외에 추가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 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글의 상품 설명은 주택도시기금의 홈페이지 상품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일부는 주관적인 견해도 들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