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4차 2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4차 2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일 공고문을 통하여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관하여 매출 기준 상향으로 수정된 시행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정된 전기세 지원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은 1차 공고일 기준(24.2.15)으로,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해당합니다.
대상 사업자는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1차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단,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4차부터는 매출액 기준이 상향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2-1. 주요 변경 사항

◾ 매출 기준 상향 – 기존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
◾ 업종 제한 -연 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적용(신설) 

2-2. 지원 대상 주요 내용

◾ 일반 사업자 – 매출 규모는 공고일(’24.2.15)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서 상 수입 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합니다
◾ 간이 과세자 기준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 과세의 적용 범위)
다만, 22년~ 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 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1,700만 원인 경우– 국세청 간이· 일반 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 옳은 계산 : (1,7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10,200 만원
→ 지원 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700만 원 ÷ 47일) × 365일 = 13,202 만원
→ 지원 대상 비 해당

2-3. 전기세 지원금 

전기세 지원금은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 됩니다. 이는 전기 요금 고지서 발행 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 차감 방식 예시

• 월 사용 전기 요금 ≧ 20만 원 : 월 전기 요금 중 20만 원 차감 하고 지원 종료됩니다
• 월 사용 전기 요금 < 20만 원 :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 요금전액 차감 후, 잔액 다음 달 전기 요금 ≧ 잔액 차감하고 지원 종료됩니다.
• 차감 잔액은 20만 원 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진행되며,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소)
현장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접수 안내와 지원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신청 후,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세청과 한국 전력의 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

3-1. 온라인 신청 절차

• 대상자 선정-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전기 요금 특별 지원 대상자 선정합니다.
• 통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 대상 여부 조회 – 자가 진단 및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휴대전화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사용하여 본인 인증합니다.
• 추가 정보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 대상자 선정-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전기 요금 특별 지원 대상자 선정합니다.
• 접수 결과 안내- 신청 완료 후 문자로 지원 대상 선정이  안내 됩니다.
• 지원 -직접 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 요금 고지서부터 전기 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 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 요금 납부 금액 환급됩니다.

4. 신청 시 유의 사항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업일 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 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 된 경우, 지원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처,
지자체, 공공 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신청하여 전기 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5. 결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한 업체에 한 번 적용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