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 장기연체채권 매입 소각부터 새출발기금 확대까지…3종 지원으로 재기 돕는다
늘어나는 빚에 하루하루 숨이 막혔던 소상공인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가 2차 추경을 의결하며 오랜 기간 연체된 채무를 소각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악성채권을 매입해 없애주는 이번 대책은, 추심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어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니라, ‘빚의 굴레’에서 해방돼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정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채무 3종 지원 정책 중 핵심인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과 ‘새출발기금 확대’, ‘성실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누가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존 채무자와 성실 상환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등 실질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해 드릴게요. 또한 관련 통계와 정부 방침도 함께 분석하며, 이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채무 조정과 소각에 관심 있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으로 113만 명 빚 탕감
정부는 장기연체채권을 매입 후 소각하는 방식으로 약 113만 명의 소상공인 채무를 전면 탕감합니다. 이는 5천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7년 이상 연체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악성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산 1조 4천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자회사가 채권을 원금의 5% 가격으로 매입해 전액 소각하는 방식이죠. 이로써 약 16조 원 규모의 빚이 사라지게 됩니다. 금융권도 4천억 원을 출연하며 공동 책임을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개인 사업자가 코로나 이전인 8년 전에 금융권으로 부터 4천만 원을 빌린 후 아직까지 원금 4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걸 원금의 5%인 2백만 원에 매입하여 이 빚을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파악한 채무 대상의 채무 금액은 16조 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금액의 5%인 8천억 원을 투입하여 100% 매입하여 소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분담 계획은 정부가 4천억 원을 부담하고, 4천억 원은 금융권이 출연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저소득층도 최대 90% 감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취약계층만 해당됐지만, 이번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까지 포함되며, 최대 1억 원까지 90%의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 상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대상 기간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성실회복 프로그램, 꾸준한 상환자에게 혜택
기존 정책 자금을 성실히 갚은 소상공인을 위한 ‘성실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해온 취약 소상공인에게 분할상환 기간을 7년까지 늘리고, 1%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대상이며, 이 경우엔 15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금리는 2.7%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 상한액을 600만 원으로 늘리는 희망리턴 패키지에도 171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사회적 파장과 기대효과
이번 빚 탕감 정책은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닌, 경제적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을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사회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1~2% 수준의 고위험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재기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가진 소상공인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권을 매입 후 소각하며,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새출발기금 감면 대상은 어디까지 확대되었나요?
기존 취약계층 외에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도 포함되었습니다.
1억 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Q3. 성실회복 프로그램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책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원리금 상환 기록이 있고, 폐업 여부에 따라 분할상환 기간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결론
정부는 2025년 2차추경을 통해 장기연체채권 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성실회복 프로그램이라는 세 가지 채무조정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16조 원 규모의 장기 악성채권 소각은 113만 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경제적 이유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분들에게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정책이 단 한 사람이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해당되는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