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부추기는 고교학점제 문제점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 문제점을 둘러싼 논란이 2025년 전면 시행 후 더욱 뜨겁습니다.
올해 초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김모씨는 학교에서 열린 학점제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듣고 싶은 과목은 수강 인원이 부족해 폐강됐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과목은 수준이 맞지 않아 고민”이라는 것이었죠.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이상과 달리, 현장에서는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교학점제란 무엇인지부터 현재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새로운 교육제도입니다. 교육부는 2018년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했으며, 2025년 3월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핵심 내용

기존의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졸업 요건 및 학점 구조

• 졸업 기준: 3년간 총 192학점 이수
• 1학점 기준: 50분 수업 16회 이수
• 수강 신청: 학생이 진로·적성에 맞춰 과목 직접 선택
• 평가 방식: 공통·일반선택 과목(9등급제), 진로선택 과목(A·B·C 3단계)
• 최소 학업성취수준: 40% 미만 시 미이수 처리 후 보충 이수 필수

고교학점제 도입 현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5년 10월 현재 전국 2,350여 개 일반고가 고교학점제를 전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학교 간 운영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고교학점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국 고교학점제 시행 통계 (2025년)

• 전체 일반고: 2,350개교
• 평균 선택과목 개설 수: 26.3개
• 학교 간 최대 격차: 45개 과목
• 학생 만족도: 58.3% (교육부 조사)

고교학점제 문제점 – 심화되는 교육 양극화

2025년 전면 시행 이후 고교학점제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심한 교육 양극화입니다. 제공된 기사에 따르면,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 간, 그리고 지역 간 교육과정 운영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학교별 선택과목 개설 격차

서울 강남권 대형 고등학교는 40개 이상의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만, 전남 한 섬 지역 고등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단 9개 과목만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한 지방 소재 일반고 교사는 “올해 1학기에 학생들이 신청한 과목의 65% 이상이 최소 인원 미달로 폐강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유형별 선택과목 개설 현황 (2025년 1학기)

학교 유형	평균 개설 과목	학생 선택권	주요 문제
특목고·자사고	40~50개	매우 높음	경쟁 심화
대도시 대규모 일반고	28~35개	보통	과밀학급 운영
중소도시 일반고	18~25개	낮음	교원 부족
농어촌 소규모고	10~15개	매우 낮음	과목 폐강 다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한계

교육부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5년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과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 전체의 32%에 불과
• 녹화 강의 중심 운영으로 학습 몰입도 저하
• 학생 질의응답 및 피드백 시스템 미흡
• 학생 만족도: 5점 만점에 2.8점

결국 학생의 거주 지역과 학교에 따라 교육 기회가 근본적으로 제한되는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고교학점제 문제점의 핵심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대입 혼란과 내신 인플레이션 심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후 대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고3 학생들부터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학생부를 받게 되면서, 대학들의 평가 기준이 제각각인 것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진로선택과목 평가의 문제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성취도 3단계(A·B·C) 평가와 성취율이 함께 기재되는데, 이것이 내신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서울 주요 대학 입학처가 분석한 결과, 진로선택과목에서 A 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전체의 68%에 달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진로선택과목 평가 현황 (2025년)

문제점	현황	영향
성취도 A 비율 과다	일부 학교 70% 육박	변별력 완전 상실
과목별 난이도 차이	표준화 기준 부재	공정성 논란
학교별 평가 관대함	최대 30%p 차이	학교 간 불평등
대학별 해석 기준	통일성 없음	수험생 혼란 가중

대학 평가 기준의 혼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년 10월 현재까지도 고교학점제 학생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 입시전문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 세대가 입시를 치르는데, 대학들이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 수능 비중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학생부 중심의 고교학점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교학점제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원 소진과 현장의 피로감

2025년 전면 시행 후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극심해지면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5년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 교사의 **78.6%가 “고교학점제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수업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원 업무 과중 실태

학생 개별 시간표 작성, 200개가 넘는 과목 조합 관리, 미이수 학생 개별 지도, 학점 인정 및 이수 관리 등 행정 업무가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한 학기에 6개 과목을 가르치고, 학생마다 다른 시간표와 학점 이수 현황을 관리하다 보니 정작 수업 연구와 학생 상담에 집중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교원 업무 부담 증가 현황 (2025년)

항목	수치	전년 대비
주당 행정업무 시간	평균 15시간	+6시간
교사 1인당 담당 과목 수	평균 4.8개	+1.2개
학생 개별 상담 시간	평균 50% 감소	-50%
교사 소진 지수 (10점 만점)	7.8점	+1.5점

교원 수급 부족 문제

교원 수급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2,300명의 교과 전담 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제2외국어, 예술·체육, 과학 실험 과목 등 전문 교사 확보가 어려운 과목은 아예 개설하지 못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25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순회교사제와 강사 채용으로 해결하려는 임시방편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며, 최소 5년간 연간 500명 이상의 추가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선점은 무엇인가 – 시급한 현실적 대안

2025년 전면 시행 후 드러난 고교학점제 문제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육 전문가들과 현장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시급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지역·학교 간 격차 해소 긴급 대책

2025년 하반기부터라도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에 교과 전담 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즉시 시행 가능한 개선 방안

• 소규모 학교 최소 개설 인원 기준: 15명 → 8명으로 하향
•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비율: 32% → 80% 이상 확대
• 농어촌 학교 교과 전담 교사 우선 배치
• 학교 간 교사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2. 대입 평가 기준 즉각 표준화

대학들이 2026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2025년 내에 진로선택과목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성취도와 성취율의 해석 방법, 과목별 난이도 보정 방식 등에 대한 대학 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교원 확충 중장기 로드맵

2026년부터 연간 500명 이상의 교과 전담 교사를 신규 채용하고,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와 진로 상담 교사를 별도로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AI 기반 학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교사의 행정 부담을 최소 30% 이상 줄여야 합니다.

교원 확충 로드맵 (2026~2030)

• 2026년: 500명 신규 채용
• 2027~2028년: 각 600명 신규 채용
• 2029~2030년: 각 700명 신규 채용
• 총 3,100명 추가 배치 목표

4. 제도 유연화 및 탄력 운영

2025년 전면 시행 첫 해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2026년부터는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최소 개설 인원 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학교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현장에서는 “예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합니다. 제도를 서둘러 전면 시행한 것보다,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과제

고교학점제는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이라는 방향성 자체는 옳습니다. 하지만 2025년 전면 시행 후 나타난 현실은 이상과 크게 달랐습니다. 교육 양극화 심화, 대입 혼란, 교원 소진이라는 고교학점제 문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