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 보신탕집이 사라진다
올해 초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반려견을 키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있었던 만큼, 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3년 만에 한국의 개 식용 문화가 퇴출 당하는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부는 2024년 9월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후속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 식용 금지법의 핵심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개 식용 금지법의 주요 내용
1. 개 식용 전면 금지 및 처벌 강화
새롭게 통과된 개식용 금지법에 따르면,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는 물론이고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형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이미 개고기 소비를 금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2. 시행 시기와 유예 기간
개 식용 금지법의 시행일은 2024년 8월 7일로 정해졌고, 실제 단속은 2027년 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개고기 관련 업종에서 운영 중인 사업자들에게 직종 전환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에 보상 방안과 사업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법안 공포 직후부턴 개 사육 농장과 보신탕집, 개 식용 목적의 도살·처리·유통·판매 시설 등은 신규 설치나 추가 설치가 금지됩니다.
또한, 보신탕집 등에서 운영 중인 업자들은 폐업 및 전업 절차를 밟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3개월 이내에 시설의 명칭, 주소, 규모, 영업시설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폐업 전업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보상 방안
정부는 9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장주와 보신탕 가게들에 대한 보상안은 개 농장의 경우, 1마리당 최소 22만 5천 원, 최대 60만 원을 보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보신탕 가게 등에는 폐업 시 점포 철거비 등을 지원하고 전업하는 경우 최대 250만 원의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파악한 개 식용 업계는 총 5,898개소이고, 식용으로 길러지고 있는 개는 약 46만 6천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 농장주 및 도축 상인 전. 폐업 지원 내용
25년 지원 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24년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원 기준 : 사육 마릿수 × 폐업 시기별 지원단가 × 조정률
1) 사육 마릿수 :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 기준
(단, 적정 사육두수를 상한으로 적용)
2) 적정 사육두수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 면적(㎡) × 면적당 적정 두수(1.2마리/㎡)
3) 지원단가 : 폐업 시기 구간별 지원단가(30만 원×지원 기간) 차등 적용합니다
| 폐업 시기 구간 | 지원 단가( 지원 기간) |
| 24.8.7.~25.2.6 | 60(2년) |
| 25.2.7.~25.8.6 | 52.5만 원(1.75년) |
| 25.8.7.~25.12.21 | 45만 원(1.5년) |
| 25.12.22.~26.5.6 | 37.5만 원(1.25년) |
| 26.5.7.~26.9.21 | 30만 원(1년) |
| 26.9.22.~27.2.6 | 22.5만 원(0.75년) |
4) 시설물 잔존가액
폐업 지원 신청일 이후 시군구 의뢰 감정평가로 산출한 개 사육․도축시설(건축물, 설비 등) 잔존가액 지급합니다.
단, 사전 철거 등 감정평가 불가 시 지원 불가합니다.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전·폐업 지원
1) 지원 조건
제출한 이행계획서대로 ‘27.2.6일까지 폐업 혹은 업종․메뉴 변경 등 전업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 시 지원
2) 지원 내용
25년 지원 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24.12월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철거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중기부, ‘25~)
– 폐업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 비용 최대 4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요건 충족 및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지원 /
’24년까지는 최대 250만 원 지원
– 폐업 이후 원활히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지원 및 수당 지급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 원 훈련 참여
수당(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고용부+중기부 수당 합산)
및 취업성공수당 최대 190만원 지급합니다
– 재창업 희망 시 전담 관리자 1:1 매칭 및 밀착관리 중점 추진
– 재창업 의지와 성장가능성이 평가 후 선발된 경우
재창업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 원 지원
✅ 시설·물품 교체 지원
메뉴․취급 식육 종류 변경 시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 최대 250만 원 지원합니다.
사회적 논의와 앞으로의 과제
개 식용 금지법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찬반 논쟁을 종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보신탕 금지와 같은 문화적 변화는 단순히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변화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반려견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앞으로 보신탕 퇴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법안 통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 식용 문화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바라며, 많은 이들이 함께 이 변화에 동참해 주기를 희망합니다.